이창양 "IRA, WTO·한미 FTA 규범 위배 소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미국 하원 의원단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우려를 제기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라 직접 해결방안 모색에 나선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IRA에 대해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의원들은 총 9명으로 미국 하원 외교위, 세입위, 군사위 등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IRA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상호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IRA와 관련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워싱턴 D.C.로 향했다. 앞서 8월 말 정부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국 국회에서 여야가 '미 IRA 우려 결의안'을 합의해 통과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면서 협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이익을 앞세우는 IRA를 개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유럽 등 상황이 비슷한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검토하면서도 중간선거 전까지 국내 업계에 불리한 조항에 대한 수정 등 물밑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 장관도 이달 중 미국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