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 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박 대변인은 고발처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알렸지만 서울 중앙지검으로 정정했다. 고발장은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부인의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를 부인했다"며 "지금 보니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해 당시 후보가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정확한 혐의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최저 500만원 이상의 중범죄로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배우자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 간 손실만 봤고 5월 20일 이모씨와 절연하고 끝냈다고 주장했다"며 "공범 재판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녹음 육성 통해 확인된 것은 김건희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다만 이번 고발은 정치적 공세의 의미가 크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정지돼 고발해도 5년 후에나 수사가 가능하다"며 "관련자까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나서 다시 시효가 시작돼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9일 이전에 접수한 것"이라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