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부실예방 선제적 지원"

금융시장 충격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는 '금융안전계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됐다.

예금보험공사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 관련 정책세미나'를 30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관련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금융업권, 학계, 언론계, 국회, 정부 관계자 등 전문 패널들이 종합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업권에 대해 적기에 유동성공급·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회사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의 전염을 차단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 시스템리스크 예방 및 부실처리비용 최소화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김희곤 의원은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며 "대외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도 환율 상승세 지속,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라면서 "이런 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금융안정계정이 효과적인 위기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