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억원` 청년도약계좌 반토막…`5년 5000만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당초 '10년 1억원' 통장으로 적극 홍보했던 것에서 '5년 5000만원' 수준으로 혜택이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3조6838억원 규모로 2022년 세출예산 대비 4727억원(11.4%) 감액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

먼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으로 344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하반기 상품 운영을 가정하고 책정한 예산으로, 연간 소요재원 6900억원의 2분의 1 수준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만기는 5년으로 정해졌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5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당초 최대 10년 동안 매월 4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의 장려금을 통해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정부의 재정기조에서 가용 가능한 재원으로 최선의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시장에서 10년 만기 상품이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 만기를 5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3월 중 판매된 청년희망적금과 관련된 예산도 3602억원 편성됐다. 앞서 금융위는 하반기 청년희망적금의 추가가입을 받는다는 예고했지만 검토 결과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청년도약계좌 시행을 최대한 앞당기고,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처장은 "희망적금과 도약계좌는 상품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상품을 내놓기 보다는 도약계좌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혁신성장펀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창업·벤처기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혁신성장지원을 위한 핀테크지원사업비 140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 '새출발기금'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등에 28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고, '안심전환 대출'과 관련해 1300억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키로 했다.

이밖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의 기타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