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尹정부 첫 편성 내년 예산안 639조원…국가채무비율 50% 아래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은 늘었지만, 앞선 문재인 정부 때 악화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모두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209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11조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총지출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5.9%)와 비슷한 수준인 5%대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이 8.7%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절반 정도로 줄어든 셈이다.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개선세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25.9%(2018년)에서 50%(2022년)까지 치솟았던 흐름과 달리 내년에는 49.8%로 0.2%포인트 감소한다.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4.4%에서 내년 -2.6%로 1.8%포인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2.5%에서 내년 0.6%로 1.9%포인트씩 개선된다.

내년 총수입은 625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은 주요 세목의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올해 대비 16.6% 증가한 400조5000억원일 전망이다. 다만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세는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법인세는 올해 하반기 기업실적 둔화 등 여파로 증가 폭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 생활물가 안정 지원 등 내년도 예산안의 12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13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각각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정부는 지난 5월 인수위가 내놨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도 내년 11조원을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209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