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여가부 폐지안, 이번 회기 제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여성가족부 폐지안과 관련해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아마 그것(여가부 폐지안)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언제 제출할 것인지 묻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질의에 "이번 회기 내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당초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숙고해서 부처 폐지안을 만들겠다고 밝혀왔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안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제출 일정에 맞춰 여가부도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을 언급했다.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장관이 언급한 '이번 회기'는 8월 임시국회가 아닌 9월 정기국회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정부안은 윤곽조차 제시된 것이 없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라디오 방송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 담당 부처인 행안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부처 폐지·개편안뿐 아니라 해당 안을 공개할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70여 차례 간담회 등 논의를 진행했으나 국회의 요구에도 회의록이나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회의록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간담회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데 부담, 제한이 될 수 있다"면서 "간담회 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적시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걸 알면서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포함시킬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이에 "행안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관련 부처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겠다"며 "제가 주도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