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 인플레감축법 피해 최소화 민관 협동 필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과 반도체 지원법 여파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민관 협동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5일 서울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투자세액공제와 재정지원 등 혜택을 받은 경우 소위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과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미국은 상무장관이 정하는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 경우를 두고 있다. 산업부는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공급만·산업 등 관련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며 미국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CHIPS Act 논의 초기 단계부터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반도체 지원법 발효 직후 미국 상무장관에 가드레일 예외 관련 협의를 지속할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이 주요 골자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토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내용이 담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8월 내로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달 방미 일정에서 미국 정부, 의회 등과 협의를 이어 나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 WTO 규정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외부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 먼저다. WTO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플레 감축법은) 상당히 아쉬운 자국우선주의 정책"이라며 "기업들도 최대한 미국 정부와 이야기 하면서도 현지에 조립 시설을 마련하는 등 무역 규제가 많을 때 대부분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것처럼 관련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공장 조기 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다. 배터리 업계도 호주, 칠레 등 미국 FTA 체결국 내 광산 투자 확대 등 핵심광물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 장관은 "이번 법안에 따라 한국 기업이 지원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과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국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 등 유사한 우려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공조 방안을 강구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주요국 자동차협회와 공조를 통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