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심 기능 정리… 예산 절감하라“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예산 절감에 이어 조직 개편, 자산 매각 등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산하 공공기관들과 혁신계획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사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 여부는 국민생활과 민간기업 등에 파급력이 큰 산업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오영균 수원대 행정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은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을 점검한 결과 경상 경비 등 예산 절감은 가이드라인상 정량적 절감 수치가 제시돼 대부분 기관에서 적합한 목표수준을 제출했으나 비핵심 기능 축소와 이에 따른 조직·인력 정비방안 등은 강도 높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기존에 계획된 사업의 축소·폐지 외에도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 이양 사례처럼 민간 역량이 충분한 분여의 기능 조정, 상위직 인력 감축 비율 상향 조정, 수익성이 떨어지는 출자회사 지분 정비, 청사 유휴공간의 지역 중소기업 제공 등이 제시됐다.

최 실장은 "비핵심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절감,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국정과제 이행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안을 보완해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