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사고치면 재미" vs 與 "조롱 도넘었다"… 김건희 공방 재점화

여야, 논문 표절·사적 채용 격돌
경찰국 신설 문제 싸고 난타전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 국회 안팎에서 소환을 당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여사가 위험할 정도로 (대통령실 업무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국민대학교 논문 표절 결론과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향해 도 넘은 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남편인 윤 대통령도 (김 여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김 여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들의 유형을 보면 상당히 독특하다"고 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대통령실 관저 공사에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길에 지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문제가 됐던 일을 사례로 거론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어떤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이권 개입의 소지가 있고, 인사 개입의 소지가 있고, 대통령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정도의 개입이 있다"며 "야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없이 김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재밌다"고 했다.

여당은 발끈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선의 중진 의원이자 국회 다수당의 비대위원장이 국정을 두고 '재미'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를 희화화하는 발언"이라며 "언행을 자중하라"고 받아쳤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이제는 대통령 부인을 공격하고 조롱한다"며 "대통령 부인에 '사고를 친다'는 표현이 온당하냐"고 따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운영위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도 김 여사가 도마에 올랐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학교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대 전문가들이 판정한 건"이라며 "제가 이 건에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사진행 발언으로 "(김 여사의)국민대 논문 질의가 운영위의 업무보고, 결산보고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면서 "과다한 정치 공세"라고 반격했다.

김 여사가 사적 채용이나 비선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서 제2부속실을 재설치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나오자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취지는 알겠지만 (김 여사에 대한) 충분한 보좌는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도 "저도 대통령실(근무)은 지금 5번째인데 과거에도 (채용 방식은) 다 그랬다"며 "제가 알기로는 (공개채용은) 없었다"고 했다.

'최근 국정 난맥으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바가 없느냐'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실장은 "사의를 표한 바 없다. 제 거취는 스스로 결정할 자리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필요하면 (직원을) 쓰는 것이고 대통령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해당 직원은)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비서실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엔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면이 있으면 그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쳐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도 '난타전'을 벌였다. 경찰국 신설로 인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인권위원회(인권위) 의견과 관련, 여당은 경찰국 신설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감시해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야당은 오히려 국민과 일선 경찰의 인권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 때문에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며 "인권위가 이러한 반상식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경찰 권력에 대한 감시·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면서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치안 비서관을 통해 인사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하고, 정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 인권을 탄압하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30여년 간 여야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에서 경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지금 경찰이 또다시 수사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정부에 위협을 받고, 정권을 보유하기 위한 선봉대의 역할을 자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 96조에 따르면 행정 각부의 설치 및 조직과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국 신설의 배경이 된 시행령 쿠데타는 '치안'이 빠져 있는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업무에 위반된다"며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권준영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