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내달부터 시범 운영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꼽혔던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가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정부에 제도 도입을 계속 요구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시 퇴계로에 위치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특별약정서를 구체화하고 시범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 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방법이 다양한 만큼,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을 별도 배포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중기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이달 말께 30곳 정도를 선정해 내달 초 협약식을 연다. 중기부는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시범운영 참여 기업에게 연내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도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기부는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원재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6개월 뒤 성과 점검을 한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특별약정서를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