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는 4일 '이재명의 절대 남 주지 않는 프레임 조작 버릇'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검·경이 이재명의 수많은 범죄 혐의 중 법인카드 사용 등 공직선거법위반 부분만은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는,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 이기 때문이다. 선거사범은 6개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었으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 수사가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석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한 내용은 그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 후 검사가 기소 범위 검토와 공소장 작성하는데 20여일 이상이 필요하고, 게다가 9월 9일부터는 추석연휴"라면서 "즉 8월 중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8월 말에 열린다는 민주당 전당대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 어떻게들 보십니까?"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며,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대놓고 정치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당내 경쟁 후보들과 언론이 '사법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을 사법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서글프기도 하다"면서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우리 안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고 항변했다.
이 후보는 언론에 대한 비판 등 '실언' 논란과 관련해선 "대부분의 언론이 정론직필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극히 일부일 수 있지만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격성 보도들이 상당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누군가 주장하더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주장하면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사실이라고 믿을 경우에만 보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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