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쉬운 금리장사로 1000억 `성과급잔치` 벌인 은행 임원들

4대 시중은행들이 지난 3년간 금리를 올리면서 임원들에게 총 10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 임원들이 수령한 성과급은 총 1083억원으로 집계됐다. 성과급을 받은 임원은 1047명에 달했다. 우리은행 455명, 신한은행 238명, 국민은행 218명, 하나은행 136명이었다. 은행별 성과급 규모를 보면 우리은행 347억4000만원, 국민은행 299억원, 신한은행 254억원, 하나은행 183억원이다. 국민은행의 한 임원은 2020년에만 12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도 했다. 같은 해 우리은행 한 임원도 6억1000만원을 챙겼다.

해당 기간에 4대 시중은행들은 신규 대출에 대한 금리를 꾸준히 올려 나갔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금리 상승 폭이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반면 예금·적금 금리는 쥐꼬리만큼만 올렸다. 이에 따라 4대 시중은행들의 순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렇게 순이익이 급증하자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통해 좋은 실적을 낸 임원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최근의 호실적은 떨떠름한 뒷맛을 남긴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정부 지침을 핑계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높였고, 이 바람에 순이익이 급증했다. 이를 경영성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은 허리가 휘는데 은행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폭리로 자기들 배만 불린 셈이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연간 10억원이 넘는 성과급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성격이 다르다. 공적기능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은행들은 1998년 외환위기 때 국민혈세로 살아난 전력이 있다. 국민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은행들은 어려운 시기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흥청대고 있다. 반면 물가폭등 속에서 이자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차주는 한숨을 쉬는 마당에, 손쉬운 금리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은행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 예금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과도한 이익을 서민금융 활성화에 사용해야 한다. 이참에 은행의 '탐욕'에 제동을 걸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