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전작권 주권회복론` 포퓰리즘에서 깨어나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를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전작권 주권회복론'의 포퓰리즘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 전작권 조기전환을 논할 때냐"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어제(1일) 이 의원은 국방위에서 우리의 실질전투력이 북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전작권을 '환수'해서 독립국가로서의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국방부장관이 북한 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핵은 제외해야 한다. 핵(전력)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이 안 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핵 전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 활동을 독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찰 자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북한의 위협 또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전작권 환수에 속도조절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라며 "전작권을 행사하는 게 주권국으로서 당연한 일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접촉한 인사들은 한결같이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쳐 백악관과 미 의회가 심각한 긴장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망가진 한미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시기에 굳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들고 나와야 했느냐"며 "'안보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전작권 전환 논쟁에 불을 붙이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정책적 사안"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연합작전 지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감시·정찰·지휘 능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한미간 협의사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에 있어서는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는만큼,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에 대한 검증과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나서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며 "안보 문제로 도박을 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는 험난한 한반도 정세를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며 "이 의원께서 거대 야당의 대표를 맡으시려 하신다면, 그 무게에 걸맞은 신중함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