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사실, 尹대통령에 보고"

대통령 승인 여부 두고는 野 "승인했다" 與 "아니다" 답변 엇갈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2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사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두고는 윤 의원은 "(국정원이)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이야기했다", 유 의원은 "승인이라고 안 했다. 승인 받을 사안인가"라고 하는 등 답변이 엇갈려 회의 속기록을 통해 김 원장의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을 지난달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박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국정원은 이날 '동해 흉악범 추방사건 합심 보고서를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또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국내법 위반의 경우 고발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현재 수사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미국과의 정보 교류 장애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김 원장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 보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그리고 남·북·미가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는 여당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X파일' 언급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야당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출신 박지원 전 원장이 SNS와 라디오 출연 등을 통해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은 '최근 해외 자금이 수조원 유출되는 동안 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고, 이에 의원들이 국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