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상자산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악용한 신종 탈세를 정밀 검증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서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반사회적 탈세자, 부동산 개발업자 가공거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도 엄정 대응 대상으로 거론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금 체납자의 납부 이력·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 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별 패소율을 인사·성과 보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불이익 대상이 되는 패소율 하위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신종탈세 등 새로운 유형에 과세해 패소했거나 과세 전 자문절차를 거쳤는데도 패소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의 과세 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국세 데이터를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달 세수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해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되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지법인을 통한 역외소득은닉,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등을 정밀 검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현장 추적조사 강화해 명단공개자에 대한 특별정리기간 운영으로 악의적 체납의 고리를 끊겠다는 계획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