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갈등 점입가경 윤희근 "대기발령 철회 어렵다" 尹 "행안부·경찰청서 조치할 것" 사실상 징계 조치에 힘 실어줘 경찰 내부 집단행동 확산 움직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계속 밝혀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4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한데 이어 25일 윤석열 대통령도 경찰의 내부 반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징계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이상민(사진)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 지역을 비워 놓고 모임을 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경찰청 지휘부는 지난 23일 전국 190여명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즉각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이 장관은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 및 일선 경찰 등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하에 회의를 한 것이다.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해산 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고 일축했다.
또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가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의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다"면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근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에게 "더는 국민께 우려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철회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오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경찰 반발이 일선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경찰국 신설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확정되면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