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가부 폐지 로드맵 빨리 만들어라"

김현숙 장관 단독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약 2시간 가량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이 배석했고, 부처 관계자 없이 김 장관 단독 보고로 진행됐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4대 핵심 추진과제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김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안을 빠른 시간 안에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폐지 로드맵과 관련해) 특별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원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어서 저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며 "저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내용은 보고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와 별개로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지시한 것이다.

김 장관은 "로드맵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오늘 업무보고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때 만들어진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며 "인수위 때는 부처 개편이나 정부조직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은 여가부 얘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 부처, 특히 행정안전부로 여러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내야되는 거니까 여가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오늘 말씀한 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조속한 로드맵을 내라는 말씀"이라고 말했다.여가부 업무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유형별 맞춤 지원방안은 전국 244개 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가족 커뮤니티 운영, 1인 가구 심리 상담 등 가족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가족을 조기에 발굴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6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대상 확대,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한 여성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산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보미를 현재 3만명에서 민간까지 포함해 17만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활동을 대전환하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위기청소년 발견부터 지원, 보호 종료까지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2024년까지 구축, 청소년 치유 지원 강화 등으로 추진된다.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을 통해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피해 증언하는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과 권력형성범죄 근절을 위해 기관장 성폭력사건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강인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세심히 배려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과 1인 가구, 노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족 서비스를 적극 발굴할 것,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