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까지 고정금리 전환 45조 지원"

서민·청년층 주거부담 완화책
변동금리 비중 최대 5%P 줄듯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높아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해 서민·청년층 주거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이 취약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포인트(p)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올해 25조원, 내년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주택금융공사에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안심전환대출의 재원 조달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시에도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이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저금리 전환대출(8조5000억원)과 새출발기금(30조원)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정책자금 지원은 유동성 공급 10조5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7000억원, 재기지원 1조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재무개선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정책자금 공급 41조2000억원, 저금리 대환 8조5000억원, 새출발기금 30조원 등을 포함시켰다. 이날 정책자금 공급 계획이 구체화된데 이어 다음 달에는 저금리 전환대출과 새출발기금의 세부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경제수석이 모두 참석한 첫 공식회의다.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거시경제·통화·금융·외환당국과 기관이 '완전체'로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저희 거시·금융팀은 공개회의체 뿐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금리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정책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