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9900원에 대중교통 원껏 `K-교통패스` 도입될까?…尹정부, 국민제안 Top10 선정

윤석열 정부에 바란 국민의 목소리는 무엇일까?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신설해 총 1만2000여건(온라인 9000여건, 오프라인 3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렇게 모인 국민제안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거쳐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을 기준으로 'TOP 10'이 추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상위 10개 국민제안을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최종적으로 상위 3개의 우수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위 10개 국민제안은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온라인 투표에서) 국민들이 국민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또는 제도신설 등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제도화 여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외에도 기업제안을 받아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기업 우수제안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11일까지 △불필요한 규제 개혁 △기업 중심 경제활성화 등 '경제난 돌파를 위한 기업 고충 ·정책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 받았다. 약 7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대통령실은 기업 대표자와 실제 기업의 규제와 해결방식을 토론하고, 이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소통행사도 9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강 수석은 "기업들이 소기업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고 중기업, 대기업도 있는데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도 개선사항은 없는지 등 의견을 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 700여건 정도 들어와 있는데 더 의견과 제안을 취합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9월 정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