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셀프 보상법` 논란 `민주유공자법` 민주당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셀프 보상' 논란으로 좌초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강민정·박찬대·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연명에는 민주당 의원 159명을 포함해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총 170명이 동참했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돼왔지만 '운동권 특혜' 논란에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우 의원 역시 2020년 9월 지원 대상을 사망·행방불명·장애등급을 받은 자로 한정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같은 비판에 부딪혀 통과가 좌초됐다.

우 의원은 이 제정안을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 등은 성명에서 "아직도 많은 분이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수많은 이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이 법을 '운동권 셀프보상법'이라고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서 제도적·법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단지 개인 명예의 문제를 넘어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다 크게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명예를 인정해주는 구상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