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 건수·사망자 증가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제조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31건(9.3%) 감소한 303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도 20명(5.9%) 줄어든 320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과 기타업종의 사고 건수는 179건에서 147건, 70건에서 64건으로 각각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85건에서 92건으로 7건 증가했다. 사망자 수도 건설업과 기타업종은 179명에서 155명, 72명에서 66명으로 각각 줄었지만, 제조업은 89명에서 99명으로 10명 늘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 126명, 끼임 57명, 물체에 맞음 32명, 깔림·뒤집힘 27명, 부딪힘 20명, 기타 58명 순으로 많았다. 떨어짐과 끼임 등 상위 2대 사고 비율은 전체의 5.2%포인트 감소한 57.2%였다.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108건,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 70건, 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53건이었다.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는 104건으로 조사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기업들이 상반기에 수립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착하도록 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