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2004년 3.3억에서 올해 12.7억원으로 급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남석 기자>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현재 주춤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멈추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박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은 19일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004년 이후 18년간 채당 평균 9억4000만원(100㎡ 기준) 상승했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간도 두배 늘어났다. 강남과 비강남 간 집값 격차도 15억원으로 벌어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구별 3개 단지씩 총 12만4000세대의 시세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2004년 3억38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시세는 2017년 6억원으로 서서히 상승했다. 하지만 2017~2022년 사이 6억7900만원이 급등하며 평균 12억78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근로자의 아파트 구입 소요기간도 2004년 18년에서 2022년 36년으로 늘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세금감면, 규제완화, 투기조장 공급확대 등으로 집값 거품을 떠받칠 것이 아니라 거품 없는 공공주택 확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은 "최근 현 정부에서 발표된 세제개편,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정책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 정책"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후분양제 법제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깡통전세 피해 방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지난 정권 초기인 2017년의 아파트 값이 적정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의 부동산 시장 실패에 힘입어 당선된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