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마약에 손을 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마약사범 증가추세가 확인됐을 뿐 아니라 10대·20대의 마약사범 증가폭이 상당하다.
1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2018년 8000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2021년 1만명대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마약사범은 2019년 1만411명으로 전년 대비 28.4% 늘었다. 이후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으로 1만명대를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에는 5988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증가폭이 가장 컸다.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2021년 309명으로 5년 만에 3.81배로 늘었다. 20대의 경우 같은 기간 1327명에서 3507명으로 2.64배로 많아졌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압수량은 2016년 1만579ｇ에서 2021년 6만5천605ｇ으로 6.20배로, 엑스터시 압수량은 같은 기간 2601정에서 1만6778정으로 6.45배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마약류는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시작한 초범일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통한 경각심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향량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및 재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