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강제북송’ 논란에 “文정부의 가증스런 민낯 고스란히 드러나…文은 침묵”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 공개…처참한 모습에 국민들 분노하고 있어”
“민주당, 반성과 사과는커녕 변명만…흉악범이기 때문에 北에 범죄인 인도한 것이라고 해”
“살인 용의자라면 국내법 따라 수사·재판 받게 하면 돼…포승줄에 묶어 강제로 북송할 일 아냐”
“끝까지 몰염치·파렴치한 文정부 사람들의 뒷모습…우리는 이제 제대로 정의 세워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20년 2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가증스런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문재인은 침묵하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황교안 전 총리는 16일 '침묵과 도피로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국내외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되었고 처참한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머리까지 찧으며 피투성이가 되도록 저항하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에서 공포와 절망과 삶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며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도 규탄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변명만 한다.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에 범죄인을 인도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살인 용의자라면 국내법에 따라 수사·재판을 받게 하면 된다. 포승줄에 묶어서 강제로 북송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테지만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게다가 강제북송을 주도했던 핵심 인사들은 도망갔다.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그들"이라고 했다.

끝으로 황 전 총리는 "미국에 있는 가족을 만난다는 이유로 변명하지만 수사를 앞두고 서로 짠 듯이 출국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끝까지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뒷모습이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정의를 세우는 길을 가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2월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던 답변서와 관련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전날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신색깔론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른 모든 일도 그렇지만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국가나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이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밝혔던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신색깔론'으로 규정하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불리한 지형을 바꾸기 위해 신색깔론, 신북풍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라며 "이 또한 독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