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도 이자부담 압박… `안심전환대출` 언제쯤?

저소득층 정부지원 지연 애간장
집 매매한 '영끌족' 한숨도 커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저소득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지만 시행시기가 늦어지면서 서민들의 애를 태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1.75%에서 연 2.25%로 높아졌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금리도 빠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레버리지를 최대로 활용해 집을 사들인 '영끌족'들의 한숨도 깊어진다. 이들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에는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대책이 포함돼 있다. 시행 시기는 올해 9월로 예정돼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원금·이자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금리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자다.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일반형)는 저가순으로 지원하고, 주택가격 4억원 이하(우대형)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대출자는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우대형 대출자에게는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0%포인트 인하된 고정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지난 5월 안심전환대출 시행 계획을 발표할 당시 연 4.10~4.40%였던 보금자리론 금리는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7월 공시 기준으로는 연 4.60~4.85%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추가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장은 이날 빅 스텝으로 2.25%까지 뛴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최소 한두 차례 정도 더 올라 연말 2.75∼3.00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미 연 6%대 중반을 넘어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단도 올해 말께 연 7%대를 넘어 연 8%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경험하는 금리 수준이다. 오는 8월에만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해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또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안심전환대출 시행 시기가 늦어질수록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려고 하지만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9월 이전에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8월 중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