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제북송 진실 낱낱이 규명"

반인도ㆍ반인륜적 범죄행위 규정
한변, 문재인 살인미수 고발키로
대통령실은 13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장면을 담은 사진과 관련해 "탈북어민 두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만약 귀순의사 밝혔음에도 강제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탈북어민들이)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강제북송 장면을 담은) 참혹한 사진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차차 결정하고, 과정은 그때그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까지 진상규명에 나선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전임 정부를 겨냥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보편적 가치 회복을 중시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전임 정부를 겨냥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탈북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 대한민국에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혔으면, 밟을 절차가 있다"며 "그런 절차를 거치고 제대로 됐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반박했다. 진상규명을 맡을 기관에 대해서는 "오늘 입장을 밝힌 것은 참혹한 사진을 보며 국민이 느꼈을 당혹감이나 정부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며 "이후 밟아갈 절차는 차후 계속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로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변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지를 설명한 뒤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