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북몰이 방조 혐의 朴·북송 제의 徐, 사실이면 중대 범죄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2020년 9월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받은 첩보를 기록에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훈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에 대한 조사를 사흘 만에 끝내고 북한에 북송을 제의한 후 북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당시 해경,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이 씨가 월북의사가 있었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당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남북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게 서둘러 어민들을 북송한 정황이 있다.

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노심초사했는지 보여준다. 속속 밝혀지는 두 사건의 면모를 보면 문 정권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대준 씨 사건은 실종된 국민을 수색, 보호하는 일을 태만히 한 것을 숨기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월북몰이'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월북을 단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몰아가기 위해 당시 안보기관끼리 주고받은 특수정보(SI)를 임의 삭제하는데 이른 것이다.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도 이 씨가 월북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가 아니었을까 국정원은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통상 수 개월 이상 걸리는 월남 귀순자에 대한 조사를 단 사흘 만에 종료하고, 심지어 이들을 넘겨받을 것인지 북한에 물어보기까지 했다.더구나 눈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어 강제 북송했다. 그들이 북에 인계되면 어떻게 될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한 야당 의원은 그들이 살인자라고 했는데, 범죄자는 우리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그들을 법에 의해 처리하면 될 것이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 월북몰이는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입을 맞춘 기록과 정황이 나오고 있다. 어민의 신속한 북송도 국정원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유린된 이 두 사건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이 월북몰이를 방조한 것이 사실이고 서훈 전 원장이 북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북송을 제의해 북송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권남용을 넘어서 반인륜 중대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