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미래리포트 2022] 세계 석학 한자리… "정치적 양극화 해법은 대화·타협뿐"

코로나·러 전쟁발 경제위기 속
'한국형 생산성 전략' 극복해야
"21세기에도 민주주의 필수적"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풀 해법으로 민주주의가 가져온 경제적인 성과 홍보와 정당·언론·시민사회단체 간 지속적인 대화를 제시했다.

결국 해법은 오로지 대화와 타협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 등에서 비롯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수 기업과 기술 분야에 집중된 '한국형 생산성 전략'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문화일보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2, 대한민국 리빌딩 : 통합과 도약'에서 대런 애스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지도자의 등장, 감시기술을 수출하려는 중국의 노력 등은 민주주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주의 체제가 비민주주의 체제보다 경제적으로 성공적이기 때문"이라며 "민주화 국가는 20년 동안 1인당 GDP가 약 25%가 증가했고, 빈곤한 가정과 영아사망률을 줄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번영의 기회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성장의 공유모델과 세계화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석좌교수는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가 위기에 몰릴수록 근본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최근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질서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퇴각하고, 권위주의적이고 포퓰리스트적인 민족주의 국가가 대두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향력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대안은 실행 가능하지 않고,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칙에 근거한 개방적인 국제 질서만 새롭게 확장된 자유 민주주의 연합에 기반을 두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앳킨슨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소규모·저생산성 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반면, 서비스 기업의 생산성은 낮다. 또 다른 선진국과 대비 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관련기술은 약하다"며 "한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성장 기업을 만들고, 대학에서부터 기술이전과 상업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한국의 정치체제는 이러한 '창조적 파괴'를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범위가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방만했던 통화 및 재정의 규율을 다시 세워야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미국 등 부유국가의 경제 성장은 통화 및 재정 정책 규율로 복귀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며 "또 다른 열쇠는 자유 무역과 연구·개발 지원 등 생산적 투자 촉진 정책 등"이라고 했다.

다만 "국제 안보가 악화하며, 자유 무역의 새로운 제한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