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공공기관 골프장 회원권·홍보관 없앤다

정부가 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 수준을 억제하기로 했다.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컨벤션 시설이나 홍보관, 골프장 회원권 등 자산은 매각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 차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출 효율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원·보수를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증원·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과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의 보수·정원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준과 방식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절차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외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고자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컨벤션 시설·홍보관과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나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유휴·미활용 국유재산도 매각한다.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는 소상공인 상업시설로 빌려주고 유휴 공공청사는 복합개발해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당시 한시 지출을 정상화 대상에 포함된다.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총 1205개 민간보조사업 중 440개 사업을 점검해 61개를 폐지, 191개를 감축 대상으로 분류했다.

정책금융은 민간의 역량을 좀 더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특히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지출 규모는 줄이고 수혜 규모는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근 30년 시계의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를 지원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재정 운용 방향에 맞춰 효율화와 시장 중심에 방점을 둔 분야별 재정 전략을 수립했다. 이 중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외에 다른 일자리는 축소하는 식으로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외에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을 축소한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시장지향형으로 전환한다.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인 일자리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이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 등 11개를 폐지하고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는 감액한다. 민간기관이나 대기업 훈련 인프라 등을 활용해 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 인력 양성은 뒷받침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개편하기로 했다.강민성기자 k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