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황운하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황운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황운하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직을 비판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이제라도 자신의 무지함을 깨우치고 어서 빨리 정중히 사과하길 바란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데 대해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두고, 윤희숙 전 의원은 '군사정권의 사병(私兵)으로 활용됐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에게'라며 "울산 하명 수사때는 왜 조용했나요?"라고 경찰 조직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황운하 의원은 7일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함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범죄입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장은 그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헌법상 대원칙도 무죄추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실제로 공소장에는 거짓말도 많이 쓰여져 있다. 검찰은 있는 죄를 덮어버리기도 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면서 "'열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죄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은 가볍게 무시되기 일쑤였고,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수사와 기소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검찰 무오류론이 득세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검찰 공소장과 여론몰이용 언론보도들을 근거로 하는 무책임하고 분별없는 주장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도에 따르면 윤희숙 전 의원은 이른바 '울산사건'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하명수사가 마치 확인된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와 경찰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했다"고 윤 전 의원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함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알린다"며 "검찰의 하명수사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추측과 의심만으로 터무니없는 기소를 감행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현재 재판 중인 '울산사건'과 관련,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의원실 제공>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의원실 제공>
황 의원은 "저는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 한번 받아보지도 못한 채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고 지금까지도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김기현 의원 쪽"이라며 "물론 이상의 내용에 대해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공격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누명을 씌웠다면 피해 당사자의 분함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나. 지성인이라면 역지사지할 줄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그는 "따라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당사자의 항변을 잘 헤아려 균형감 있게 판단해야 하고 섣부른 공격은 잔인무도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당시 울산경찰은 검찰의 '황당한 사건 바꿔치기' 즉 김기현 측 범죄는 덮어주고 정상적인 부패수사를 진행한 경찰에 누명을 씌운 일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따라서 '그때는 조용했던 경찰이 왜 갑자기 명예를 외치나요'라는 윤희숙 전 의원의 무책임한 주장은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발이다. 잘 모르면 그저 침묵하고 있는 게 낫다"면서 "윤희숙 전 의원은 이제라도 자신의 무지함을 깨우치고 어서 빨리 정중히 사과하길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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