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지원 2차추경 신속 집행… 경제활성화·규제개혁 입법 추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6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 집행, 경제활성화·규제개혁 입법과제 추진에 뜻을 모았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제1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있고 민생 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에 대해 이미 발표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2차 추경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며 "또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추경 신속집행은) 당에서 요청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금리 부분도 있고,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서, 물가에 대한 부분도 상황이 좋지는 않을 거 같다"며 "때문에 취약계층 먼저 돌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경에 대한 얘기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집행 액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허 수석대변인은 또 "당에선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및 기금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다"며 "추가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각의 의견에 적극 '검토·추진'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입법 추진 과제에 대해 허 수석대변인은 "우선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하는 법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며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야 협의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앞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매달 진행하기로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추진 중인 100일 작전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당정이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며 "50일에 당에서 대통령실에 보고를, 100일 후 국민께 성과를 보고드리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 대표·권성동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 등 지도부,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대통령실 측의 김대기 비서실장·이진복 정무수석·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공개 환담에서 권 원내대표는 여당이 '새 정부 100일 작전'을 추진 중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 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 총리는 "앞으로 당정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대선 공약을 통해 얘기했던 많은 정책들이 아직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당정은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허 수석대변인은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취재진 지적에 "그 부분은 논의되지는 않았다. 자세한 세법에 대한 내용들은 받았던 자료들도 다 돌려드리고 왔다"며 "기밀로 진행되고 있어서 수치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기호·권준영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