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강제북송 국보법 위반...국정원, 박지원·서훈 검찰 고발

'월북몰이' 놓고 신구권력 충돌
국가정보원이 6일 전직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면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도 이날 결과보고서를 공식발표하고 "(문재인 정부가)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깊이 관여한 핵심 관련자로 서 전 원장, 서 전 장관을 비롯해 2020년 9월 23∼24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지목했다.

하태경 TF위원장은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 서 전 차장을 '3서'(徐)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언급한 의혹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그런 것(고발)을 하는 것 역시 필요 없는 일"이라며 고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최근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고강도 내부 감찰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포함한 3차례 남북 정상회담,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 전반 등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기조에 맞춰 국정원은 원훈도 국정원의 과거 원훈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복원했다. 지난해 6월 창설 60주년을 맞아 '신영복 체'로 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원래대로 되돌린 것이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직원들에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 문구 그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