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혁위 출범...8개 분야 규제혁신 방안 마련

5개 분과, 규제개혁위 출범
36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기존·신규 규제 관련 소관부서 의견 심의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세부 추진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6일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히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위)를 출범시키고,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와 개선, 유지 결정권을 위원에 주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공무원의 시각에서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는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각종 신설 혹은 강화되는 규제, 기존 규제 개선 건에 대해 소관부서 의견의 적합성을 심의·의결한다.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2차 심의를 연다.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주재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심의와 별도로 국토부가 선정한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선정한 혁신 과제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 규제혁신(교통)△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도시)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물류)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행정 규제 혁신(건축)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항공)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토지) △철도 차량·부품 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철도)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건설) 등이다.

정부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인 '규제혁신TF'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등과 소통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제개선 건의과제를 접수한다. 원 장관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