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경·군, 지시따라 `공무원 월북판단 번복` 의혹…새 증거 제시 없어"

야당은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일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해경과 군의 고(故) 이대준 씨 월북 판단 번복 과정을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가안보실이 조율한 '톱다운' 지시에 따른 수사 결과 변경이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해경은 입장 번복을 발표하면서 새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고, 같은 팩트로 해석만을 뒤집었다. 이번 최종수사 결과 발표 전 해경은 합참의 정보 판단을 다시 한번 열람하거나 분석하지 않았고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경이 SI(특별취급 정보) 정보, 즉 특수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수사를 중지하고 월북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발표했다"며 "수사 당시에는 (합참에) 와서 열람하고 갔지만 지금 최종 결과에는 SI 원본이나 근거,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입증을) 못하겠단 어이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합참 방문에서 김 의원은 SI 정보를 열람하고 합참의 월북 판단 근거와 해경의 수사 진행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의 개입 여부를 밝히려 한다고 주장했다.

TF 소속 이용선 의원은 "(해경이) SI 정보 원문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나 합참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도 확인됐다"며 "이러한 노력 과정도 없이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고, 물증이 없어 입장을 번복한다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론"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터무니없이 불행한 피살사건을 '월북몰이' 방식으로 소환해 지난 정부를 공격하고 반인류적이라 낙인찍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공세를 펼쳤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초동수사 자료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유족이 각종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유족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경 초동수사 자료, 선원 진술조서, 국방부 회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이씨의 회생 절차와 관련한 자료도 확보해 검찰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