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할 것…이권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 단호히 없애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과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게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에 미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경제상황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또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정기 국무회의 외에도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필요한 안건을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