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달부터 리터당 57원 추가 인하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올 연말까지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리터당 57원이 추가로 인하된다. 또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배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전기요금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라 소폭 인상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고물가·성장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유류세는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인하키로 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그 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한 뒤, 이후 인하폭을 30%까지 높였다. 인하폭이 37%까지 확대되면 현재 리터(ℓ)당 573원인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ℓ당 57원 추가로 인하된다.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전기·가스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3분기 적용되는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을 kwh당 3원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해 한전의 부담을 줄이되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요금,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1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80%로 배로 높인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는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인하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유가가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축산물과 관련해서는 6~7월 중 감자·양파·마늘 비축물량 방출, 배추·무 채소가격안정제 등 공급·수급 조절을 병행키로 했다. 가격이 치솟고 있는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물량 5만톤을 신속하게 수입하고, 필요에 따라 할당관세 물량을 5만톤 가량 늘릴 계획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