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中 견제 성격 강해… 참여국 이해득실 따져봐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중국 견제 성격을 갖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참여국들이 이해득실을 전략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례처럼 미국 내 정치적 이유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변수로 꼽혔다.

산업연구원(KIET)은 19일 발표한 '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보고서에서 "IPEF를 미·중 갈등의 단일 측면으로만 해석하기보다,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현안들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지역 내 규범 수립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Pillar)로 나뉜다. 참여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각 분야에 선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IPEF '창립멤버'로서 선도국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미국은 IPEF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정하고 탄력적 무역과 관련된 필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다른 필러들에도 모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IPEF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이 일부 필러에만 참여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인프라 관련 분야의 경우 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IPEF를 통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역내 안보에서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측면이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도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며 "중국과 협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점검을 통해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비중이 낮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고서는 "공급망 재구축, 안정화와 관련해 IPEF 참여국들의 완전한 탈중국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의 생산기지 이전, 중간재 수급처 선택 등의 문제에서 중국 의존도를 기존보다 낮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산비용 상승 및 추가적 거래비용 발생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