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안전운임 일몰연장`… 포퓰리즘 노동정책 답습하나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업에 들어간 7일부터 엿새 피해액만 1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수출용 차량이 항만으로 운송되지 못하고 공장 주변 주차장에 가득 주차돼 있는 모습을 대하는 국민들은 갑갑할 뿐이다. 자동차산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시멘트·철강·건설자재·석유화학에서부터 제조식품과 농축수산물 출하까지 막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이제 본격 영업 궤도에 오르려는 시점에서 화물연대 파업이란 복병을 만난 것이다. 각 산업마다 생산 가동을 멈출 위기에 몰렸다.

정부는 파업 초기 화주와 화물차주 등 계약당사자간 자율 협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협상에 진전이 없고 피해액이 커지면서 11일부터 본격 중재에 나섰다. 화물연대 핵심 주장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다. 화물차주의 과적·과속·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긍정적 효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화물차의 운송·휴식시간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화주에게만 부담을 씌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몰 연장이 어렵다던 정부는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한 데 힘입어 강경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이나 폐지는 계약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차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안전운임제가 과연 말 그대로 '안전 운송'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안전 운송보다는 차주의 수입보전에만 기여했다면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파업 시기도 악의를 의심케 만든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14년만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공급 사이드 인플레가 발생한 상황에서 물류를 멈춰 세우는 건 인플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안전운임제 일몰까지는 반년이 남았는데 하필 이런 때에 파업하는 것은 국민 고통을 심화시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꼼수라는 걸 드러낸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명분을 잃는다. 정부는 파업 이탈 차주를 철저히 보호하고 운송방해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한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연장이라는 미봉책을 택할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해야 한다. 전 정권의 포퓰리즘 노동정책을 답습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