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등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나온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등 3분기 추진과제를 다음주 중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의) 제언들은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다음 주 1차 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과제들도 시급성과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시장·전문가들과 소통하며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상화·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적인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월세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다"며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도 "전세 가격은 연초 고점 기록 후 최근 3∼4개월은 하락 안정세 유지중이이지만, 2년전 대비 갱신만료 임차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최근 2년 사이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30% 정도 (전셋값이) 올랐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경직된 시장 논리를 유발한 임대차 3법은 좀 더 유연한 형태로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