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반도체 특강` 듣는 與…권성동 "지금 반도체산업 법률규제 굉장히 심해"

尹 "반도체, 우리산업 핵심" 육성 방침 발맞춰…공장증설·인력공급 규제 풀 듯
당 반도체특위 설치 이어 반도체 신산업 투자 세액공제 대폭상향 법안 발의
의총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 '반도체 강연'…"정부와 인식 공유, 새 해법 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를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산업의 핵심'이라며 산업 육성을 강조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반도체 산업이 공장을 증설하고 새로운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여러 법률에 의한 규제가 굉장히 심한 상태"라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조를 맞췄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출액 기준 20%이고 대부분 국내에 공장이 있고 고용 인력이 가장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4차산업 발전 저해 규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법안도 전날(13일)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권위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특강으로 국무위원들과 '반도체 공부'에 매진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의 반도체 특강을 듣기로 한 상황이기도 하다. 권 원내대표는 "강연을 듣고 우리 의원들이 정부와 인식을 공유한 다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는 의원·전문가 의견을 들어 새로운 해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정책위의장(성일종 의원)이 직접 정부와 연락해 유류세 인하나 각종 관세율 인하에 대해 주문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100% 감면 법안' 등 준비 여부엔 "정부의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 정부와 논의해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 및 정부와의 협상 불발에 관해선 "차주(車主)와 화주(貨主)가 협상 당사자이고 정부가 중재하는 입장이다. 일단 그 세 당사자가 모여 어떤 안이 도출돼야 당이 입법사항을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까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당이 협상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협상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에 일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당 대표도 전날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 결렬 이후 "협상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정당이 개입할 차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 행정부 시행령 수정·변경요청권 신설'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으로 공개 비판한 데 이어 "저희 당 입장은 반대"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해당 법과 유사한 취지로 국회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 권 원내대표가 지지했었다는 지적에는 "당시엔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이 법안을 교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종의 당론이어서 찬성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후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지 않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법률 전문가, 법제처 관계자와 토론하니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해 당시 이미 제 생각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해당 법안 발의에 앞서 '위헌성'을 지적했는데,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소통 여부에 "전혀 연락받은 바 없다"고 했다.

한편 그는 이날 임명된 유병호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공직자의 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압박과 압력에도 사실관계를 파헤치려는 노력, 용기, 기개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유병호 신임 사무총장은 2020년 4월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직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脫원자력발전) 기조와 연관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