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국회법 개정 `검수완박 완성` 의심…경제·부패수사 방탄용"

"다수당 권력 극대화해 정부완박 하겠단 게 국회법 개정 본질…국정 발목꺾기"
"檢 직접수사 가능 경제·부패 범죄, 대통령령으로 범위 넓히면 野 방탄조끼 얇아져"
"방탄 법사위 반환하라니 권한 또 축소?…明心말고 민심 따르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정부 시행령 통제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완성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겨 입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으로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단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다. 그래서 정부완박이고 국정 발목꺾기란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검수완박 악법에 의하면 검찰 수사권은 (앞서 6대 직접수사 가능 분야에서 축소된) '경제범죄'와 '부패'로 한정돼 있다. 그런데 경제범죄와 부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 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진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안 즉 정부완박을 주장하나, 민주당은 협치와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들을 장악하고 '물 마시듯' 날치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협치와 견제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도 무력화시켰다. 심지어 검수완박 시기엔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등 기상천외한 방법을 총동원하던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 운운하며 국회법 개정하겠다면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만약 협치와 견제 반대말 있다면 그것은 민주당일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겠나. 아마도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게임하듯 민망한 기립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라며 "언제나 그렇듯 민주당은 주장과 행동이 정 반대"라고 질타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 재개를 앞두고 다퉈온 법사위원장 반환 문제도 재차 꺼내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국회 1·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도록 한 것은 우리 국회 오랜 전통이다. 이 전통은 17대 국회 이후 16년 동안 지켜졌다. 21대 국회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 파기됐다"고 민주당을 책망했다.

그는 "과거 우리 국민의힘도 다수당이었던 적이 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153석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81석이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 (여당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고 상기 시켰다.

민주당이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른 법사위원장 반환 조건으로 '법사위 권한 축소·분할'을 거론한 것에도 "지난해 여야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사위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법사위 심사범위를 체계와 자구심사로 한정했다. 이미 축소한 법사위 권한 더 축소하겠단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 없애겠단 것"이라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차라리 (국민의힘에 돌려주느니)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며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에도 입법독주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와 재보궐 낙하산 공천으로 재명수호(이재명 전 대선후보 수호)에만 여념이 없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 역시 이재명 방탄 국회를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나아가 "민심이 아닌 명심(明心·이재명 의원의 의중)만을 지키겠단 것"이라며 "입법독주 결과는 대선과 지선 패배였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 명심만 좇다가는 더 큰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