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정책방향 발표 앞두고 개선안 쏟아내는 경제계

오는 16일 정부의 새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경제계가 규제 개선방안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조세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개선, 경영권 방어 등을 비롯해 10년째 묵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제전문가 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주도 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새로운 경제대책 방안에 이러한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골자로 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대한상의는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67.8%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이 제시됐다.

특이 응답자 48.5%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70.1%(중복응답)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보다는 소비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대한상의 측에서 법인세 완화,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음식·숙밥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 개선 의지가 있는 만큼, 기업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2~25일 기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년제 대학의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200명으로 대상으로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8.5%는 새 정부에서 기업의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7.5%에 그쳤다.

개선 전망 이유(복수응답)로는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가 61.3%로 가장 많았고 '시장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42.3%), '고물가·저성장 하에서의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 불가피'(40.1%) 등이 뒤를 이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 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규제개혁에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규제개혁 총괄기구 신설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우진기자 jwj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