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 경고 귀담아 들어야"

경제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
"구조 개혁·과감한 규제 혁신
경제 체질 근본적으로 바꿀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과감한 정책 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3년에 0.9%로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등 노동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주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최저임금은 도소매·음식·숙박 등 전통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업종별 노동생산성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획일적 최저임금은 저생산성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직무급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강화, 직무 임금정보 체계적 수집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고물가 지속, 경기침체 위험 공존이라는 경제상황은 과감한 구조개혁·규제완화의 추동력을 제공하는 기회 측면도 존재한다"며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환율안정화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상승해 약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되며 연간 물가상승률이 4.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권 전무는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카드로 해외자산 환리스크 관리 및 세제 개선, 정책변화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소통, 연준과의 전략적 통화스왑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서비스 연구개발(R&D)에 친화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부 업종이 세제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할 서비스산업 특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구하고, 산업간 융복합화에 따른 다부처·중복규제 합리화 등 규제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고자 조세감면대상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생대책 차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확대 적용하고 대중교통 한시 정액권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