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1호 의안`은 스마트제조혁신법…中企 디지털전환 지원근거 만든다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16일 만에 1호 제정안 대표발의…총 11인 참여
의원실 "IT·AI 융합 중소 제조기업 개발·유통·경영혁신 추진할 법적근거 마련"
魯의원 "개별 제조데이터 빅데이터로 수집·분석, 지원에 활용…현장 목소리 담았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21대 국회 비례대표를 승계한 지 16일 만에 의정활동 '1호'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1호로 선정한 그는 21대 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 의원은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김용판·김정재·박대수·유경준·이양수·조명희·지성호·한기호·한무경(가나다순)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디지털클러스트를 통한 기업 간 연계 협력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영을 위한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지원 △선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제조혁신심의위원회 운영, 스마트제조혁신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추진기관 지정 등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세부 법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 측은 "이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소 제조기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IT기술과 AI 등을 융합해 제품개발, 유통관리,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수출의 80%, GDP(국내총생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이며 세계 5위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제조업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만큼 제조업의 혁신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생산성이 낮아 대기업과의 격차가 점차 확대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해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어렵다"며 "개별 공장 단위로 쌓이고 있는 제조데이터를 국가 단위의 빅데이터로 수집·분석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활용할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요는 높으나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육성, 제조데이터의 생산·수집·가공·분석·공유·유통 등 중소기업 제조데이터에 특화한 지원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노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요는 높으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데이터 활용에 특화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1호 법안을 준비했다"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이영 국회의원(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사직안이 가결된 지 사흘만인 지난달 23일 의원직을 공식 승계했다. 옛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비례대표용 정당)에서 비례대표 19번(허은하 현 국민의힘 의원)까지 국회의원 당선자가 나온 데 이어, 비례대표 궐원이 발생하자 20번이던 그가 1순위로 승계해 원내로 진입한 것이다.

노 의원은 강원도 양양 출생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보수정당에서 신한국당 공채 당직자로 시작해 고위직에 오른 정통 당료 출신이다. 한나라당 강원도당 조직부장, 새누리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자유한국당 기획조정국장, 미래한국당(21대 총선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 당무총괄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1급),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