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당·정·대 협의회…北 7차 핵실험 임박, 18차례 무력도발 계기 국방부 "北 어떤 도발도 단호 대응" 안보실 "핵·미사일 무력화 실질대책 강구" 권성동 "정부 준비사항 논의, 특기할 만한 내용 있어"…軍 '정신전력' 강화 논의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인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정·대(기존 당정청)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이종섭 국방부 장관·김기응 통일부 차관, 대통령실에선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공개회의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은 "올해 들어 북한이 18차례의 도발을 감행했다. 최근에는 7차 핵실험 준비동향까지 식별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 군은 북의 추가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고도화되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를 위해 미 확장억제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군의 한국형 3축체계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인호 안보실 2차장도 "윤석열 정부는 도발이 일어나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지난 정부와 다르게 조치할 것"이라며 "임기 내 북핵과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북한을 향해 "분명히 경고한다"며 "북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보다 열악한 의료체계를 가진 북한이 백신이나 치료제 등 국제사회의 지원없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라며 "무력 도발은 물론이거니와 핵실험은 그야말로 북한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박진 외교장관도 "북한 정권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민생개선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차원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 권성동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는 "당이 정부 측에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정부가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 전반적 요청사항이 있었고 정부 측 답변도 있었다"며 "특기할 만한 내용도 있었지만 공개발표가 적절치 않아 대략의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물샐 틈 없는 안보태세를 준비하기 위한 요청사항이 있었다"며 "그중 하나가 북핵 대비 정부 종합대비계획을 각 부처 의견 듣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국방력에 무기 강화도 중요하지만 '정신전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전략 물자를 (관리)강화하는 게 북한의 미사일 생산 같은 부분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있어 그 부분도 검토해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관련 동향으로는 "풍계리에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핵실험 감행 시 당정의 대응원칙에 관해선 "지금과 같은 원칙과 기조 하에서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을 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실시 가능성에 관해선 "그런 부분에 관해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 2차장이 거론한 '정부 임기 내 북핵·미사일 실질적 무력화' 방안의 경우 "대화는 나눴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하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권 원내대표는 대북 억제력 강화가 핵·미사일 발사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핵·미사일 발사시 국제사회와 공조해 어떻게 억지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고 장기적으론 경제 제재라든가 대북 봉쇄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정신전력'이 거론된 배경으론 "우리 의원들이 지적해 (국방부에서) 그 부분 동의를 했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5년간 그런 부분이 해이해져 있었다. 지휘체계도 무너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정신전력 강화 대책에 대해선 "국방부에 물어보시라"라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