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주도 `일상회복위` 폐지..."전문가 중심 새 거버넌스 구축"

코로나19 일상회복 과정을 조언했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지원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회복지원위의 설치와 운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지난 7일 행정예고하고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종전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담당하던 일상회복지원위의 기능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일상회복지원위는 국무총리와 민간 인사(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은 민관 합동 자문 기구로, 작년 10월 13일 출범해 일상회복 정책 수립을 돕는 역할을 했다.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는데, 방역 전문가뿐 아니라 금융계, 교육계, 자영업자 단체, 문화예술계, 지자체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위드 코로나' 이행을 향한 로드맵을 짜는 역할로 주목받았으나, 이후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면서 정부가 일상회복 조치를 연기하거나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할 때에도 의견을 제시했다.

일상회복지원위가 문재인 정부의 일상회복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기구라는 점에서, 이 위원회의 폐지는 윤석열 정부 방역 체계의 새로운 틀을 재정비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인다.

일상회복지원위의 역할은 방역·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18일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전문가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