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 "가상자산 업계 책임감 필요"

블록체인 등 미래 자산 '자율 규제'
규제 쇄신위해 책임있는 행동 촉구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 업계에 책임있는 모습을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7일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자율 규제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폭락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대응 방향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이 단지 금융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국회의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인 보안이 균형을 갖춰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루나 사태 등이 다시 발생할 경우 금융위가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물음에는 "루나 사태는 안나오게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거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국회에서 벌써 13개 법이 상정돼 있다. 법제도를 잘 만들어야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이전에 저는 가능하다면 가상자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제도화가 까다롭고,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또한 관련 제도를 연말에나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국내 제도화도 수차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혁파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명 소감에서 "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법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에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 구제와 관련된 여건 자체가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은 맞다"며 "재정으로 계속하는 건 한계가 있다. 결국 민간 쪽에서 무언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청와대나 기재부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가계부채관리 대책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는 분명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며 "지금 경제 상황은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요한 미세 조정은 하겠지만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