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尹 "勞든 使든 원칙따라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선거운동 할 때부터 법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 우려가 크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이 말한 '사용자의 부당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다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노조만 상대로 해서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이라며 "그런 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양쪽 모두에 대해서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협상이) 어떤 단계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우선하지만 어쨌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되 계속 협상을 진행하면서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어르고 달래면서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썼다.

송석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가)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차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이 많은 것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측에서도 상당히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가 넘쳐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이러한 새로운 시대 분위기에 맞게 노동자와 사측에서 서로 십시일반 입장을 존중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우리가 서로 힘이 될 것 같다"고 화물연대에 자중을 당부했다.

반면 유성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총파업을 대의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총파업 명분을 운송료 인상과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총파업은 노조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힘자랑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대의명분도 없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불러올 물류난에 국내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각을 세웠다. 유 간사가 화물연대를 비판한 것은 정부가 이달 1일부터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기준 금액을 조정해 1750원으로 기준 금액을 결정했고,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의 경우 올해 말에 일몰까지 6개월간의 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성급한 파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 간사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안전 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안전 운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다"며 "코로나 위기를 넘어선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물류대란까지 있어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고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확대를 약속했다.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1년 전에 제도의 성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국회가 약속했고, 그에 따라 국토부는 적어도 올해 초에는 관련 논의를 시작했어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하자 TF를 구성하겠다고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면 화물차 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화물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엄정대처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 이전에 노사정 교섭을 위한 '대화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화물운수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