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첫 법치 시험대 화물연대 파업 예고, 엄정 대처하라

화물연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일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된다. 화물연대는 경유값 폭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화물차 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기간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전 차종으로 확대하라는 입장이다. 결국 화물연대는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총파업이 실제로 이뤄지면 전국 규모의 물류대란이 예상되어 피해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파장은 물류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겨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까지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대규모 파업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총리의 경고는 당연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경제 여건은 산너머 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했다. 14년 만에 최고치다. 설상가상으로 물류까지 차질이 빚어지면 그나마 유지되던 수출길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허리띠를 꽉 졸라 매도 시원찮은 판국에 파업까지 벌이는 것은 결코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노동계는 친노동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 때에도 파업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내걸고 있다. 이에 걸맞게 새 정부는 더 이상 불법·탈법 파업을 용인해선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은 새 정부의 첫번째 법치 실현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만약 운송 방해 같은 불법·탈법 행위가 일어난다면 단호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파업을 방관한다면 공권력은 바로 설 수 없다. 차량을 이용해 교통·운송 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무관용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대원칙이다. 새 정부는 이번 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해 법치를 반드시 실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