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차관에 박윤규… 중간요금제 도입 속도내나

박윤규(사진)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으로 발탁되면서 1차관 취임 후 20여일만에 과기정통부 차관과 본부장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달 11일 이종호 장관 임명 이후 차관급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현안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6일 정부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신임 2차관을 포함해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 신임 차관은 1966년생으로 중앙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고려대 대학원 법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과기정통부 전신인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정책과장, 위원장비서관, 주미합중국대사관 참사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장·정보화기획과장·인터넷융합정책관 정책총괄과장·기획재정담당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정보통신정책실장 등 ICT 분야에서 뼈대 굵은 전문가로 통한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13일 오태석 1차관(과학기술)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된 이후 20여일 만에 이뤄졌다. 지난달 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늦어지는 제2차관 인사에 대해 "제가 속이 제일 탄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ICT 홀대론'이 이번 인사로 가라앉을지도 관심사다. 과기정통부에서 유독 ICT를 맡는 2차관의 인사가 늦어지면서 외부 인사 영입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 ICT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내부 승진인사로 마무리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2차관 인사를 통해 ICT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ICT 분야에는 5G 중간요금제와 5G 주파수 추가 할당, 5G 전국망 구축 등 과제가 산적하다.

당장 새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5G 중간요금제 도입이 늦어도 3분기부터는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통신 3사의 5G 요금제가 일반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비해 격차가 큰 10~12GB, 110~150GB 등에 집중되면서, 요금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중간요금제 도입이 결과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년여를 끌어온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차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여러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도록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규제 완화에도 힘이 쏠릴 전망이다. 김나인기자 silkni@